새 임대인이 월세를 50% 올려달라고 합니다. 올려줘야 하나요?

“임대차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50% 올린다고 합니다. 임대인이 이번에 월세를 인상하지 않으면, 1년 후에 월세를 2배로 올리거나 점포를 비우라고 합니다. 월세 올려줘야 하나요?”

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. 이에 따라 새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요구는 계약 내용을 벗어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?

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?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.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-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.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.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.